1. 2024.09.02.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이 억울한 사업주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개선지도 요청 공문'을 받게되죠.이후, 회사는 ① 객관적 조사의 실시, ②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③ 피해 근로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에 대한 결과 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사 결과와 노동청의 판단이 다르다면?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동청은 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진정을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죠.그렇다면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때,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09.04.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2024. 10. 1. 국군의 날이 올해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3. 2024.09.23.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 우리 회사에도 포괄임금제가 필요할까?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왜 다른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애쓸까요?이하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며 어떤 회사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4. 2024.09.27. 남녀고용평등법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어제(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주로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4.09.30. 비정규직한테도 건강검진비 지원해야 하나요?회사에서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필요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비용 절감 및 고용 유연화 등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노동법은 기간제법, 파견법에서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게다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법하게 비정규직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근로감독 시 면밀히 살피고 있답니다.그렇다면 도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2025-07-02
1. 2024.08.12. "육아휴직 복직할게요." 거부할 수 있나요?A 사업장,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으면 퇴직 후 재입사 하세요."B 사업장, 출산휴가를 끝낸 직원에게 "원직복직 어려우니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안녕하세요,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정보를 전달하는 "K&I 연구소"입니다.위 내용을 본 인사담당자분들,'우리 회사 육아휴직자,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복직, 거부할 수 있나?똑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되나? 승진 대상에 포함? 연차는? 퇴직금은? …하지만 K&I 연구소 뉴스레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2. 2024.08.26.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퇴직연금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가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다만, 퇴직급여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3조)▶ 더보기
2025-07-02
1. 2024.07.01. 근로감독 강화 및 임금체불 사건 엄격 처리2024.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정부가 밝혀 온 방향과도 일치합니다.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엄격하게 처리되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4.07.1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최저월급 2,096,270원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2024. 7. 12.)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원을 넘겼고(2024년 대비 1.7% 인상),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이 됩니다.▶ 더보기3. 2024.07.15. 회사가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줘도 될까요?21년에 퇴직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3번 코드)'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업체 질문 中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체는 21년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합의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였기 때문에 위 상실사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매출 자료, 이후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위주로 자료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문제는 만약 23-3번 코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다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부정공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더보기4. 2024.07.24.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지난 2024. 7. 22.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되고 →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지만 2023. 12. 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되었는데요.아래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4.07.29. 하루 6시간 일했는데 8시간짜리 연차를 올렸네요?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실제로 고객사에서 발생한 아래 사례를 확인해 주세요.작년에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하던 직원 A씨,올해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럼 작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1일치 연차휴가의 사용은6시간일까요? vs 8시간일까요?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사담당자분들은 연차휴가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텐데요,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려합니다.위 상황에 대한 답과 더불어 추가 예시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2025-07-02
1. 2024.06.03. 대법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회사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3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4.06.03.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너무 어려워요.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당해고 요건 해당10인 이상 - 취업규칙 제정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생각할 일은 없으실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3. 2024.06.17. 대리님, 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래요.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설마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신고가..?''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도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4. 2024.06.25.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 할 사용자의 의무2024. 1. 27.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2022. 1. 27.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기업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법안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