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 정책 전반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정년 65세까지 연장"입니다.이 정책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실제로 2025년 5월 22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국노총과 약속하는 노동 정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죠.만약 이처럼 정년 연장이 급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지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중요한 점은,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도입한다고 해서 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세팅하고 도입해야 할까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의 유효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K&I 연구소 드림🔎 뉴스레터 미리보기◾ 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의 유효 요건 ◾ 효력이 인정된 사례◾ 효력이 부정된 사례 ▫️ 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의 유효 요건A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①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②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이에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근로자는, 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위 사안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임금피크제의 유효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4대 요건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일 필요성이 있었다든가-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했다든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등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적정하게 도입되었어야 합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줄여주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등 보완 조치를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위 사건의 결론은?회사 측은 “성과 관리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상 필요를 주장했지만,법원이 실제 근로자들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고령 근로자들이 오히려 높은 실적을 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되었죠.그렇다면 다른 회사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효력이 인정된 사례증권회사인 B회사는 기존 정년 만 55세를 만 58세로 연장하면서 1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맞춰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었죠.앞서 살펴본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B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1️⃣4️⃣ 정년 연장에 따라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2️⃣3️⃣ 정년 연장의 효과로 추가로 얻게 된 수입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얻는 임금 총액은 증가하였다.⭕ 즉, 동일한 임금피크제여도 정년을 연장하는 대가로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실시한 임금피크제보다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죠.그렇다면 정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조건 무효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정년 유지형이었음에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공공기관인 C회사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정년을 기존 정년인 만 60세로 보장하면서 정년퇴직 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대법원이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1️⃣4️⃣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따를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이 인건비를 절감해야 할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2️⃣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임금피크제로 감액하는 금액이나 적용 기간이 과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불이익은 없었으며3️⃣ 임금 삭감에 대한 보전 조치로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업무를 부여하는 등 대상 조치를 실시했기에⭕ 해당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효력이 부정된 사례반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라면 무조건 유효할까요?그렇지도 않습니다.정년을 연장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신용정보회사인 D회사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1️⃣4️⃣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2️⃣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근무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3️⃣ 그 외에 임금 삭감의 대상 조치로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조절해주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정년연장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위의 판례를 참고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7-02
1. 2025.06.04. 다가오는 폭염, 회사는 이렇게 대비하세요어느덧 6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함게 증가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무더위를 대비해 회사에 몇 가지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오늘은 폭염 시기, 회사가 대비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6.11. 지각하는 직원,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 외에도,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3. 2025.06.18. 연차촉진제도,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3요소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휴가 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문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를 미루고 모아두었다가, 수당으로 받아가려는 근로자들도 꽤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그렇다면 이 연차 촉진 제도, 실제로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오늘은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4. 2025.06.25. 월급 다 주고도 1억 낸 이유는? 임금직접지급원칙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A회사는 인력사무소 B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처럼,A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인력사무소 B에 일괄적으로 입금하였죠.그런데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지 불과 3개월 뒤, A회사는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게 됩니다.소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A회사의 근로자이며, A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A회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5.12. 13시간 연장근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①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②1주 40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아무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주 52시간"이라고 말하는 연장근로 제한 때문인데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즉, 이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①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방법과 ②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5.19. 우리 회사 직원이 유튜버? 제재할 수 있나요직장을 다니면서도 배당, 임대소득 등 부가 수익으로 월 2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직장인들이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올해 초 화제였습니다.요즘은 주식 거래나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 자산 운용을 넘어,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나서거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부업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졌는데요.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본업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의 부업을 포함한 겸직,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기업이 알아야 할 기준과 관리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5.26. 대통령 선거 공휴일, 근로자의 권리 vs 회사의 의무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2025. 6. 3(화)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일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죠.사전투표는 2025. 5. 29(목)과 2025. 5. 30(금) 이틀동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민권 행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4.07. 대리가 사원을 해고해도 되나요?직원이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직원은 당연히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텐데요.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급 사수였다고 해도 해고가 될까요?혹시 대표이사는 전혀 그 직원을 해고할 마음이 없었는데, 대리가 임의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외친 것이었다면요?오늘은 위 사례와 같이 인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4.14. 초단시간근로자도 연차와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단시간근로자란, 평범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을 적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그중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일하는 시간이 워낙 적다보니,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4.21.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차관리 꿀팁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계실 텐데요.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운영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어떤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또 어떤 회사는 가급적 수당으로 정산해서 주고자 하며, 반대로 실제 휴가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곳도 있죠.오늘은 이처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를 법 기준과 달리 운영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4. 2025.04.28. 5월 황금연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지난 뉴스레터에서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이 내용을 보시고 '왜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는 얘기만 있지? 일이 바쁠 때 연차를 못 쓰게 막을수는 없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특히 이번주처럼,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이 의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5월 2일(금)까지 연차를 붙여 황금연휴를 만들려는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일손 부족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반대로, 이번 주는 일이 많지 않으니 이럴 때 연차를 좀 소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일이 없는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위 두 가지 사례, 즉 ①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②반대로 연차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3.04.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최근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장시간 근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도 법적 테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우리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3.10. 202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하기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지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K&I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3. 2025.03.17.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2편)지난번에 1편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우리 회사는 그 정도로 유연하게 운영하기는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셨다면,이번 편을 주목해주세요.조금 더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부담이 적은 시차출퇴근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5.03.24.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1편)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일종의 근로자 경영 참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죠.이를 통해 노사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회사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그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5.03.31.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2편)1편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협의회에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그렇다보니 회사 경영자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주 받는 질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2.0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입니다.인도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IT업종부터 중국 출신 숙련된 기능공을 고용하려는 건설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있는데요.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만약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까요?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2.10. 개정된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은?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K&I연구소에서도 판결 이후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레터로 안내드린 바 있죠.위 판결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도 10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오늘은 위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2.17. 사내 불륜이나 음주운전으로도 징계할 수 있나요?제목을 보고 일부는 '저것도 함부로 징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이 글을 읽는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①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이나 ②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물론, 운전이 주 업무인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의 근로자라면 음주 운전은 업무와 직결되므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만,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오늘은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저지른 비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4. 2025.02.24. 회사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공문이 도착했어요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죠.그래도 함께한 날들을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참고 잘 보내줬다고 생각했는데어느날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공문이 날아온다면? 매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