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01.06. 2025 취업규칙 개정, 이렇게 검토하세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정 및 신고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관계 노동법령이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2~3년마다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오늘은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살펴볼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2. 2025.01.13. 임원 계약 종료, 주의해야 할 점은?대표자와 근로자로만 구성된 회사도 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권한을 위임하여 임원을 두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러한 임원도 계약을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까요?오늘은 임원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1.14.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급여 계산은 어떻게?1월 1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2025. 1. 27.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4. 2025.01.20. 합격 통보까지 했는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최종 합격 통보까지 다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가 출근하기도 전에 해당 T/O가 필요 없어지거나,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해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 직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채용하려던 직원이 "이미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이사도 했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도 했으니 책임져라."라고 소송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 문제는 없을까요?오늘은 채용 취소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4.12.02. 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2편)지난 뉴스레터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그런데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무조건 계속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경우에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2.09. 수습 중인 직원, 본채용 거부하면 부당해고?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인적성 검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아무래도 직접 같이 일해보는 것만큼 그 직원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특히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직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그런데 문제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 회사 조직 또는 우리 회사의 일과 적합하지 않는(fit이 맞지 않는) 직원도 간혹 발생한다는 겁니다.그러다 보니 여러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수습 기간 중인 신입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즉 본채용을 거부할 때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3. 2024.12.16. 어느 정도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강력한 탓에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라고도 하죠.그런데 아무리 해고가 어려워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받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해고,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벌을 내리는 성격의 징계해고라면,우선 (1)그 잘못이 징계할 만한 사유여야 할 것이고, (2)회사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3)이 잘못이 너무나도 커서 더 가벼운 다른 징계가 아니라 최후의 징계인 해고를 할 만하다고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뉴스레터를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해고의 기준선이 되는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최근 6개월간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4.12.20. 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도, 근무일수 충족해야 주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어제(2024. 12. 19.) 대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회의를 다시 열고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여기에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년)는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거나, '해당 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즉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부정하기로 한 것인데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4.12.23. 개인질환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저희 고객 중에서 근로자의 개인 건강 이슈로 아래와 같이 자문 요청을 주시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최근에 다리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병가를 승인해 드렸는데, 복귀 후 제대로 보행을 못 하십니다.그분의 업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날라야 하는 일이라 이대로 계속 업무를 시키면 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를 드리기에는 T/O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하면 좋을까요?""최근에 어떤 분이 질병 휴직을 최대로 신청하셔서 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암이더라고요.회사 규정상 휴직 허용 기간보다 훨씬 길게 치료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휴직을 승인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혹시 나중에 휴직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이 업무 외적의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의 해고 기준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6. 2024.12.30.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에서는, 내년인 2025년에 새로이 변경되는 노동법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특히 모성보호 관련 개정 사항이 많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이 뉴스레터는 2024년 12월 27일 17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4.11.04. 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입니다.연장근로 무제한으로 시켜도 되나요?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허락 안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급해야 하나요?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내용이죠.연장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K&I 연구소가 모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1.11. 휴업수당, 꼭 줘야 할까요?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근로자의 귀책사유 휴업할 때모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휴업할 때기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오늘 뉴스레터를 끝까지 정독해 주신다면, 어디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휴업수당'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이어지는 글을 주목해 주세요.▶ 더보기3. 2024.11.18. 해외인력관리 EOR, 국내파견법이 적용될까?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바로 인력 채용입니다.채용 이후에도,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HR 관리 과정이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EOR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EOR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EOR 서비스'를 통하여 해외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리스크는 없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더보기4. 2024.11.25. 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1편)회사에서 통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달리, 필요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정규직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기간에만 대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거나,특정 프로젝트만 진행해줄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대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인데도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2025-07-02
1. 2024.10.07.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야 된다 vs 아니다? 정답은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기본급과 식대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력이 되기만 한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좀 챙겨줘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게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그런데 그 성과급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도 반영해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어떤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0.10.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정리오늘(2024. 10. 10.)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 및 돌봄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4. 11. 19.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바로 시행돼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법률안에 비해서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4.10.14.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일 못하면 잘라야죠. 네? 부당해고라고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저성과자 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또는 근무성적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죠.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저성과자 해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4.10.21. 유튜브 매니저, 촬영자, 편집자 등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1. 소속된 회사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2. "나중에 유튜브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3.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 회사를 설립하고 정착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4. 기획사로서 스트리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소속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이 모두에게 흥미로울 만한 뉴스가 지난 2024. 8. 18.에 나왔습니다.그 내용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기획하거나,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등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한(매니저 역할을 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①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고,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③연차 부여부터 퇴직금까지 일반적인 회사원이 보장받는 노동법상 조항들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그렇다면 앞으로 유튜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5. 2024.10.28. 직원 인사관리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직원을 고용하다보면 반드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당장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해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직원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되죠.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 대비 없이 인사관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4.09.02.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이 억울한 사업주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개선지도 요청 공문'을 받게되죠.이후, 회사는 ① 객관적 조사의 실시, ②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③ 피해 근로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에 대한 결과 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사 결과와 노동청의 판단이 다르다면?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동청은 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진정을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죠.그렇다면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때,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09.04.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2024. 10. 1. 국군의 날이 올해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3. 2024.09.23.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 우리 회사에도 포괄임금제가 필요할까?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왜 다른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애쓸까요?이하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며 어떤 회사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4. 2024.09.27. 남녀고용평등법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어제(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주로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4.09.30. 비정규직한테도 건강검진비 지원해야 하나요?회사에서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필요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비용 절감 및 고용 유연화 등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런데 노동법은 기간제법, 파견법에서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게다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법하게 비정규직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근로감독 시 면밀히 살피고 있답니다.그렇다면 도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2025-07-02
1. 2024.08.12. "육아휴직 복직할게요." 거부할 수 있나요?A 사업장,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으면 퇴직 후 재입사 하세요."B 사업장, 출산휴가를 끝낸 직원에게 "원직복직 어려우니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안녕하세요,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정보를 전달하는 "K&I 연구소"입니다.위 내용을 본 인사담당자분들,'우리 회사 육아휴직자,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복직, 거부할 수 있나?똑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되나? 승진 대상에 포함? 연차는? 퇴직금은? …하지만 K&I 연구소 뉴스레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2. 2024.08.26.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퇴직연금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가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다만, 퇴직급여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3조)▶ 더보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