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03.04.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최근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장시간 근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도 법적 테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우리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3.10. 202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하기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지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K&I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3. 2025.03.17.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2편)지난번에 1편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우리 회사는 그 정도로 유연하게 운영하기는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셨다면,이번 편을 주목해주세요.조금 더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부담이 적은 시차출퇴근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5.03.24.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1편)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일종의 근로자 경영 참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죠.이를 통해 노사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회사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그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5.03.31.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2편)1편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협의회에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그렇다보니 회사 경영자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주 받는 질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2.0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입니다.인도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IT업종부터 중국 출신 숙련된 기능공을 고용하려는 건설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있는데요.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만약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까요?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2. 2025.02.10. 개정된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은?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K&I연구소에서도 판결 이후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레터로 안내드린 바 있죠.위 판결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도 10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오늘은 위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2.17. 사내 불륜이나 음주운전으로도 징계할 수 있나요?제목을 보고 일부는 '저것도 함부로 징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이 글을 읽는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①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이나 ②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물론, 운전이 주 업무인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의 근로자라면 음주 운전은 업무와 직결되므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만,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오늘은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저지른 비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4. 2025.02.24. 회사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공문이 도착했어요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죠.그래도 함께한 날들을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참고 잘 보내줬다고 생각했는데어느날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공문이 날아온다면? 매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5.01.06. 2025 취업규칙 개정, 이렇게 검토하세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정 및 신고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관계 노동법령이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2~3년마다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개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오늘은 실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살펴볼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2. 2025.01.13. 임원 계약 종료, 주의해야 할 점은?대표자와 근로자로만 구성된 회사도 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권한을 위임하여 임원을 두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러한 임원도 계약을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까요?오늘은 임원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5.01.14.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급여 계산은 어떻게?1월 1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2025. 1. 27.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4. 2025.01.20. 합격 통보까지 했는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최종 합격 통보까지 다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가 출근하기도 전에 해당 T/O가 필요 없어지거나,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해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 직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채용하려던 직원이 "이미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이사도 했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도 했으니 책임져라."라고 소송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 문제는 없을까요?오늘은 채용 취소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4.12.02. 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2편)지난 뉴스레터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기대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그런데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무조건 계속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경우에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2.09. 수습 중인 직원, 본채용 거부하면 부당해고?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인적성 검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아무래도 직접 같이 일해보는 것만큼 그 직원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특히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직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그런데 문제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 회사 조직 또는 우리 회사의 일과 적합하지 않는(fit이 맞지 않는) 직원도 간혹 발생한다는 겁니다.그러다 보니 여러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수습 기간 중인 신입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즉 본채용을 거부할 때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3. 2024.12.16. 어느 정도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강력한 탓에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라고도 하죠.그런데 아무리 해고가 어려워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받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해고,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벌을 내리는 성격의 징계해고라면,우선 (1)그 잘못이 징계할 만한 사유여야 할 것이고, (2)회사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3)이 잘못이 너무나도 커서 더 가벼운 다른 징계가 아니라 최후의 징계인 해고를 할 만하다고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뉴스레터를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해고의 기준선이 되는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최근 6개월간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4.12.20. 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도, 근무일수 충족해야 주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어제(2024. 12. 19.) 대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회의를 다시 열고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여기에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년)는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거나, '해당 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즉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부정하기로 한 것인데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5. 2024.12.23. 개인질환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저희 고객 중에서 근로자의 개인 건강 이슈로 아래와 같이 자문 요청을 주시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저희 직원 중 한 분이 최근에 다리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병가를 승인해 드렸는데, 복귀 후 제대로 보행을 못 하십니다.그분의 업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날라야 하는 일이라 이대로 계속 업무를 시키면 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를 드리기에는 T/O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하면 좋을까요?""최근에 어떤 분이 질병 휴직을 최대로 신청하셔서 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암이더라고요.회사 규정상 휴직 허용 기간보다 훨씬 길게 치료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휴직을 승인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혹시 나중에 휴직 요청을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이 업무 외적의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의 해고 기준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6. 2024.12.30.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에서는, 내년인 2025년에 새로이 변경되는 노동법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특히 모성보호 관련 개정 사항이 많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이 뉴스레터는 2024년 12월 27일 17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보기
2025-07-02
1. 2024.11.04. 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입니다.연장근로 무제한으로 시켜도 되나요?연장근로 수당, 꼭 줘야 하나요?허락 안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급해야 하나요?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내용이죠.연장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K&I 연구소가 모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1.11. 휴업수당, 꼭 줘야 할까요?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근로자의 귀책사유 휴업할 때모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휴업할 때기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오늘 뉴스레터를 끝까지 정독해 주신다면, 어디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휴업수당'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이어지는 글을 주목해 주세요.▶ 더보기3. 2024.11.18. 해외인력관리 EOR, 국내파견법이 적용될까?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바로 인력 채용입니다.채용 이후에도,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HR 관리 과정이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EOR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EOR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EOR 서비스'를 통하여 해외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리스크는 없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더보기4. 2024.11.25. 계약직은 계약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1편)회사에서 통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달리, 필요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정규직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기간에만 대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거나,특정 프로젝트만 진행해줄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대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인데도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2025-07-02
1. 2024.10.07.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야 된다 vs 아니다? 정답은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기본급과 식대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력이 되기만 한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좀 챙겨줘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게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그런데 그 성과급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도 반영해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어떤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2. 2024.10.10.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정리오늘(2024. 10. 10.)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 및 돌봄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4. 11. 19.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바로 시행돼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법률안에 비해서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3. 2024.10.14.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일 못하면 잘라야죠. 네? 부당해고라고요?"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저성과자 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또는 근무성적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죠.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저성과자 해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4. 2024.10.21. 유튜브 매니저, 촬영자, 편집자 등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1. 소속된 회사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2. "나중에 유튜브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3.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 회사를 설립하고 정착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4. 기획사로서 스트리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소속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이 모두에게 흥미로울 만한 뉴스가 지난 2024. 8. 18.에 나왔습니다.그 내용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기획하거나,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등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한(매니저 역할을 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①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고,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③연차 부여부터 퇴직금까지 일반적인 회사원이 보장받는 노동법상 조항들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그렇다면 앞으로 유튜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5. 2024.10.28. 직원 인사관리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직원을 고용하다보면 반드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당장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해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직원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되죠.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 대비 없이 인사관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