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요약

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산과 영업비밀, 정보보호 조치까지 함께 점검해야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근로자의 퇴직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만큼,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 과정에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사직서 확인

◾ 기업 자산 등 확인 

▫️ 사직서 확인

퇴직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직서'이며, 이때 주요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자발적 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향후 부당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사직 사유 확인

개인사정, 권고사직 등 실제 상황에 맞는 사유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지원금 수급 등과 연관되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사직일자

직원의 희망 사직일이 회사가 수용 가능한 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CASE 1. 재직 중일 때는 아무 말도 없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적었을 경우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SE 2. 직원이 희망하는 사직일자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1️⃣ 직원의 희망 사직일자보다 더 빨리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강행하면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직원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 합의된 사직일자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별도의 사직일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원의 사직을 거부하거나, 희망 사직일자보다 더 늦게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날의 1개월 뒤 또는 1임금지급기를 경과할 때까지 사직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결재란 또는 내부 결재시스템의 결재의견에 별도로 회사의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자산 등 확인 

만약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업 자산이 있다면 그것들이 온전한 상태로 반납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 휴대폰, 출입카드, 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형 자산, 즉 정보나 지적재산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입사 시점에 비밀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이를 한번 더 리마인드&교육하기

💁‍♂️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이라도 작성하도록 하기

이때 개인용 클라우드, 메신저 등에 회사의 자료가 남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것도 좋으며,

회사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등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일부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때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직 의사와 사유, 퇴직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회사 자산과 정보보호 조치까지 빠짐없이 점검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영업비밀 유출 등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내 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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