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요약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체적인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징구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문서화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채용' 단계는 노사관계의 시작이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규 채용시 꼭 문서화해야 할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 이전에 미리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써도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2~3일 단기 근무 후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해버리는 경우, 분쟁 시 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입사 첫날 안에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 내용 중 아래 주요 사항을 미리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 수습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 고정OT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 근무장소·업무 변경,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지문 등록 출입 시스템을 근태관리에 병행하는 경우

- 법인차량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처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그 목적을 명시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핵심 기술·영업 노하우·정보 자산에 대해 '퇴직할 때 서약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사 시점에 서약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직 중에도 정보 유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2. 퇴직이 임박하면 근로자가 서약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약서 작성 시, 보호 대상 정보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업금지의 기간·범위 등은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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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 드린 서류들은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인사담당자와 사업주께서 미리 점검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용 서류 구비와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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