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요약

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연차휴가 운영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근로감독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2026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미리 안내해드린 바 있죠.

이에 따라 상반기 근로감독이 진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이미 근로감독을 받은 업체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는지, 2️⃣어떤 부분을 사전 점검해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주요 지적 사항

◾ 산업재해 체크리스트 

▫️ 주요 지적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①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②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③외국인·청년·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이 주요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6. 4. 21.에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2개월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 이에 따라 현재까지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중 대다수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연차휴가> 촉진 및 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 산업재해 체크리스트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당시 산업안전 분야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일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공문에는 미제출 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반복 감독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근로감독은 임금과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두면 근로감독 과태료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법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부분이 많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비 또는 대응 과정에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 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구독 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