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근로감독 대응부터 유족합의 자문까지 지원하는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특별근로감독 대응, 산업안전 서류 점검, 필요 자료 준비, 유족 합의 자문, 작업중지명령 해제 컨설팅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은 초기 방향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기업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직후 전문적인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처법 제1호 판결 사건 포함 10건 이상의 중대재해 사건 조력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명령 대응 이력 다수 보유

요청 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법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1높은 형사처벌 수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대응을 잘못할 경우 형사처벌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특별근로감독 과태료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형사사건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감독 대응에 있어 전문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수억 원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공백

재해 발생 당일, 늦어도 다음 날 고용노동부가 관련 작업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빠르게 해제하지 못할 경우 납품이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매출과 함께 기업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당일 또는 익일 방문하는 감독관을 대응하되, 초기 대응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 등을 모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와 운영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령 해제 시까지는 평균 40.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해제를 신청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