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노동법, 노무컨설팅

취업규칙 작성부터 신고까지 지원하는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최신 노동관계법에 근거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식에 최적화된 취업규칙을 작성해드리는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존재할 경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기업 니즈를 모두 반영한 취업규칙 작성
  • 관할 노동부 취업규칙 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
  • 취업규칙 신고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 연계 계약 가능

왜 취업규칙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 1표준 취업규칙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은 필수 기재사항과 선택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취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어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작성하여 취업규칙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취업규칙 개정 과정의 어려움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서비스 범위

  • 고객사 니즈 파악

  • 취업규칙 신규 작성 또는 개정안 작성

  • 제반 서류 제공

  •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취업규칙 신고 프로세스

  • 1초기 점검 : 고객사 운영 방식 및 니즈 확인
  • 2초안 작성 : 규모와 업종에 맞춘 취업규칙 초안 작성
  • 32차 보완 : 고객사 초안 검토 후 피드백 반영하여 보완
  • 4제반서류 제공 : 개정 시 동의서 및 신구대조표 제공
  • 5취업규칙 신고 : 관할 노동청 팩스 접수 또는 고객사 직접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취업규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최초 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정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 내용과 변경 내용을 담은 신구대조표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이라면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취업규칙 신고 컨설팅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장 규모와 특이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취업규칙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개정 여부,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적합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긴 기업
  • 몇 년 동안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
  •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대비하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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