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기업을 도와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기업의 의뢰를 받고 근로감독 대응을 진행했으며, 실제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본 건은 근로감독 공문을 받은 C 기업의 의뢰를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C 기업은 과태료 부과 없이 근로감독이 마무리되길 원했습니다.

개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기업의 기초 인사노무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근로자명부를 비교하여 오류 검증
•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내용 검토 및 위법 조항 수정
• 급여명세서 검토 후 필수 조항 누락 보완
• 출근부와 근태자료에 따라 수당을 산정한 뒤 실제 지급 내역과 비교하고 차액 지급 권유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수당 지급의 적법성 검토 및 사후 보완 자문
• 퇴직금 산정 및 지연지급 합의서 작성

해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적발 리스크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서류 검토, 보완, 필요 자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C 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 없이 근로감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