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기업과 사전 모의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 없음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기업의 의뢰를 받고 사전 모의근로감독(리스크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포함)을 진행했으며, 실제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본 건은 변경된 노동관계법에 따라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자 한 B 기업의 의뢰를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B 기업은 사전 모의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 등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개선

1개월 간 모의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B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수당 약 1억 원 미지급
• 취업규칙 : 법 개정사항 미반영
• 노사협의회 : 회의록 누락 및 3개월 간격으로 미개최
• 근로시간 : 임신 근로자 연장/야간근로 사례 존재
• 기타 : 근로자명부 필수 항목 미기재 등

해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주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수당 체계를 개편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개월 후, B 사는 실제로 정기 근로감독 대상이 되었으나 위반사항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