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

이번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의 신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까요?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1. 임금 및 기타 금품 등(퇴직급여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
2.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및 기타 금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 ·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 · 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또, 기존에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왔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음
•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명단 공개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음(즉,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

🔹 게다가 앞으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