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요약

산업안전 분야에서 주로 인정되던 원청의 교섭 의무가 최근에는 근로시간·휴일·임금 의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청이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로 근로조건을 사실상 정해두었다면 교섭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8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다양한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중에서 주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원청에게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관련된 의제까지도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산업안전 외 분야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근로시간, 근로일 등

◾ 임금사항

▫️ 근로시간, 근로일 등

A지자체가 B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탁한 구조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지자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작업방식에 대해서 A지자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거로 지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업지시서에 작업시간을 4시에서 13시까지로 명시하고,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에 따라 B업체가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도 같은 시간대로 기재됨

2. 휴무 가능일을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설 · 추석 당일 및 다음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3일 이상 연속 휴무를 금지하며, 필요 시 A지자체가 직접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함

3. 용역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근로일수를 307일(주 6일제 전제)로 미리 확정함

4. 청소차량 노선도면 · 작업구역도 · 작업시간표에 대한 승인 권한, 민원 발생 시 당일(24시간) 내 처리 지시 권한을 A지자체가 보유

5. 위반 시 제재 기준에 'A지자체의 지시 불응', '일지 미작성' 등이 포함됨

A지자체는 조례나 법령상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례 및 법령에 따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업지시서를 통해 작업시간을 새벽 4시부터로 정한 것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A지자체가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사항

C회사가 D업체에 <고속도로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C회사가 임금 관련 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위수탁계약의 부록인 산출내역서에 주목했는데요.

1. 5년짜리 위수탁계약에 필요한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 기본급과 제수당, 퇴직충당금이 연도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2, 연도별 기본급에는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사실상 임금 인상 상한선이 위수탁계약이 미리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C회사는 "D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건비, 인상률도 자체 계산해서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아래 항목을 보았습니다.

3. 입찰공고에는 C회사가 사업제안서 보완을 지시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점

4. C회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운영비 항목을 전용 · 통합할 수 있었지만, D업체는 결원이 생겨서 30일 내 충원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깎인 반면, 인력을 더 투입해도 계약금액은 늘지 않았다는 점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재량이 D업체가 아니라 C회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청의 교섭 의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입찰공고처럼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은 위탁계약 관련 문서에 근로시간, 휴일,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승인·지시 권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법령이나 조례상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하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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