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09.02.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이 억울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개선지도 요청 공문'을 받게되죠.
이후, 회사는 ① 객관적 조사의 실시, ②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③ 피해 근로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에 대한 결과 보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그런데 회사의 조사 결과와 노동청의 판단이 다르다면?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노동청은 회사의 판단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진정을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죠.
그렇다면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때,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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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09.04.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24. 10. 1. 국군의 날이 올해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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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9.23.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 우리 회사에도 포괄임금제가 필요할까?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왜 다른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애쓸까요?
이하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며 어떤 회사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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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09.27. 남녀고용평등법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주로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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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09.30. 비정규직한테도 건강검진비 지원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필요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비용 절감 및 고용 유연화 등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기간제법, 파견법에서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법하게 비정규직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근로감독 시 면밀히 살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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