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6)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추진배경)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필요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기대효과) 도산 사업장에서의 장기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 강화

□(시 행 일) 2026년 8월 20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044-202-7545)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추진배경) 고용형태 다변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주요내용)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

□(기대효과)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시 행 일) 2026년 12월 10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05, 7475)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추진배경)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긴급 돌봄사유 발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

□(시 행 일) 2026년 8월 20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 7412)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추진배경)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주요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시 행 일) 2026년 9월 18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4일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045, 7438)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추진배경)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 개선 필요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급여 일부 지원

□ (기대효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 개선

□ (시 행 일) 2026년 11월 27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지급액

상한액 168,420원

상한액 336,840원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4-202-8954)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추진배경)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안전 종합대책」, ’25.9.15.)

□(주요내용)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공단 누리집에서 대국민 공개

□(기대효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시 행 일) 2026년 6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개여부

비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면 공개

활용방안

불가

동종업종 유사재해 예방 즉시 활용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추진배경) 전국적 고용위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필요

□(주요내용)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기대효과)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 발생시 사업주 지원 강화를 통한 제도 탄력성 및 효과성 제고

□(시 행 일) 2026년 5월 12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 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가능

사업주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을 통일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통일 >

□(추진배경) 휴업·휴직 등 지원유형 및 요건이 구분되어 있어 제도 활용시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경우 有

□(주요내용)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통일하여 제도 간소화

□(기대효과) 기업의 제도 활용 편의 제고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시 행 일) 2026년 5월 12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유급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①30일 이상 휴업

②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①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①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②30일 이상 휴직

③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3-7213)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추가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주요내용)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기대효과)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여 임금체불 억제

□(시 행 일) 2026년 6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주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추가)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

-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3-7213)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 확대 >

□(추진배경)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2개월이지만,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하여,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

□(주요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기대효과)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장려금 부지급 사례 감소로 제도 실효성 증가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구직등록

(실업자)

→

취업취약

계층 채용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3)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추진배경)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를 적시에 포착·지원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 및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범위에 일용직도 포함

□(기대효과)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한 지역·업종을 신속히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시 행 일) 2026년 5월 4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산정기간: 직전 6개월

구직급여 신청자 정량지표 판단 시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을 단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8)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추진배경)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소요기간과 무관하게 1년 6개월로 규정하여 사업장의 시설투자 및 채용 결정을 지연

□(주요내용) 조업시작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기대효과)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설투자 및 신규 채용 촉진으로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내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분담이 중요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지급대상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급금액(30인이상)최대 40만원, (30인미만)최대 60만원

□(기대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활성화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지급액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60만원

대기업이 설계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9)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추진배경)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로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 재도약 지원

□(주요내용)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대효과)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 재도약

□(아카데미 개설) 2026년 7월~ (순차적으로 개설)

주말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에게 일 5만원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317)

<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워 유인책 필요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일 5만원(청년 7.5만원)의 훈련수당 지원

※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기대효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 제고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훈련수당 지급대상

채용예정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요건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재직자) 주말 日 4시간 이상 훈련

수당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채용예정자·구직자) 월 최대 20만원

(재직자) 日 최대 5만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8)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추진배경)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주요내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대효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임금체불 사전 예방

□(시 행 일) 2026년 10월 8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95)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추진배경)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형 상향

□(주요내용)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대효과) 퇴직급여 체불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시 행 일) 2026년 9월 18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대상 확대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가능

*(사업장) 現 30인 이하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기업

**(가입자) 現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26.7.1.) 모든 일하는 사람

□(기대효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시 행 일) 2026년 7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입 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됩니다.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8824)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추진배경)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성평가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ㅇ 노동자‧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강화

ㅇ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

□(기대효과)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시 행 일) 2026. 6. 1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03)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험 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주요내용)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대효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일터의 위험상황 해소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시 행 일) 2026년 하반기(예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대상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 금액

-

1건당 최대 5백만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2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

□(주요내용)

ㅇ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함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시키도록 함

□(기대효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근로자대표 범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

□(시 행 일) 2026년 8월 1일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규모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촉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위촉하여야 한다)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임금채권 보장법

(’26.8.2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56)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26.12.10.)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545)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신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하위법령 개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8.20.)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405,7475)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휴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9.18.)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7471,7412)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급여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11.2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045,

7438)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비공개

□ ‘26.6.1.부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

보건법

(’26.6.1.)

고용노동부

중대산업

재해수사과

(044-202-

895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특정 지역·업종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경우 추가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유급)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휴업: 30일 이상. 휴업,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 휴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무급)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 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7호

(’26.6.1.)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26.7.1.)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사정 등)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5.4.)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
-741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개선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다만,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26.7.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477)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신설)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2026.6.17.)”

해당없음

(6월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

7279)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지원 신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로 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 주말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 5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

7317)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7조(벌칙) ①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26.10.8.)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48)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제20조제5항,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6.9.18.)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6.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0)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신설>

□ <신설>

□ <신설>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규정은
’27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26.6.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044-202-

8923,8824)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신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26.下 예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

890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