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16.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 |||||||||||||||||||||||||||||||||||||||||||||||||||||||||||||||||||||||||||||||||||||||||||||||||||||||||
| 등록일 | 2025-12-17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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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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