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 -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담당 부서 | 산업안전보건본부 | 책임자 | 과 장 | 이경제 | (044-202-8950) |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이호준
이환준 | (044-202-8952)
(044-202-8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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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사상자 수 | Ⅰ. 대규모 반복 사고 사례 • 경영메시지1 :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 경영메시지2 :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 1 |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제조업) | ㅇ리튬배터리 검수 포장 작업 중 폭발 및 화재 * 1심 징역 15년 | 사망 23명 부상 9명 | 2 | 특수강 등 제조공장
(제조업) | ㅇ연소탑 내부 슬래그* 제거 중 고온에 화상 등 3건 *금속을 녹일 때 발생하는 쇳물 찌꺼기 | 사망 1명 사망 1명 사망 2명 | 3 | 비철금속 제조공장 (제조업) | ㅇ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에 중독 *비소와 수소의 화합물 * 1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 사망 1명 부상 3명 | | | | | Ⅱ. 주요 의무별 위반 사례 • 경영메시지3 :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유 • 경영메시지4 : 형식적인 의무 이행으로 재해를 막을 수 없다. | | 4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제조업) | ㅇ용접 작업 중인 로봇과 지그* 사이에 끼임 *자재를 잡아서 고정하는 기구 * 1심 징역 9월(집행유예 1년) | 사망 1명 | 5 | 행거 파이프 제조공장 (제조업) | ㅇ코일묶음 하역 중 천장크레인 후크에서 이탈한 코일에 깔림 *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사망 1명 | 6 | 철근 등 제조공장 (제조업) | ㅇ작업 중 코블현상*에 의해 이탈한 소재에 대퇴부 관통 *압연 공정에서 봉 형태의 강재가 생산라인을 이탈하는 현상 *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사망 1명 | 7 | 물류센터 신축 현장 (건설업) | ㅇ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하지철물과 끼임 | 사망 1명 | | | | | Ⅲ. 사고 다발 위험요인 | | 8 | 이동식 비계 (떨어짐) | ㅇ천장 배관 보온재 설치 작업 중 떨어짐 등 3건 | 9 | 고소작업대 (떨어짐, 넘어짐 등) | ㅇ천장 상부 트러스트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 등 3건 | 10 | 벌목 (깔림, 맞음 등) | ㅇ벌목 작업 중 다른 나무에 걸쳐있던 벌도목이 떨어져 맞음 등 3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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