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목) 대전고용노동청, △(영남권) 3.30.(월) 부산고용노동청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 (지원내용) 임금·근로시간 개편, 노사협력 증진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 컨설팅

* (신청)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온라인 신청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현장지원 코칭(무료 지원)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비용 지원(개별사업장은 최대 4천만원, 단체는 최대 8천만원)

* (신청)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참여 희망자는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배너를 통해 신청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요

2.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개요

3.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개요

□ (목적)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과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

□ (방식) 4개 권역별 지방청*을 중심으로 설명회 진행

* 서울청(수도권·강원), 부산청(영남권), 광주청(호남권·제주), 대전청(충청권)

□ (일정) 서울청(3.19), 광주청(3.24), 대전청(3.26), 부산청(3.30)

* ▴서울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 ▴광주고용노동청(3층 세미나실3),

▴대전고용노동청(5층 대회의실),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5층 대회의실)

□ (대상) 권역별 관내 참여 희망 사업장, 사업 담당자 등

* 참여 희망자는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 배너를 통해 신청

□ (내용)

- (개정 노조법 시행 안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등 안내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6년 사업 주요 내용 및 우수사례 소개 등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현장 지원 코칭 및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소개 등

- (노사문화 우수기업 공모) '26년 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세부 일정)

* 청별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사업목적) 노사참여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도모

ㅇ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추진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ㅇ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컨설팅 비용 지원(기업 책임성 강화 위해 규모·횟수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10~30%>)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100인미만 기업, 기업당 120만원 한도)

□ (컨설팅) 기업 진단을 통해 과제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 ➊(자문컨설팅) 법·제도 안내 및 법위반 해결방안 제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➋(전문컨설팅) 법 위반 해소, 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간단한 제도 설계

➌(심화컨설팅) 기존 제도 개편 및 고도화 등 심층적 제도 설계

* (특화컨설팅)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집중 확산이 필요한 중점 정책과제 선정(자부담 면제 등 우대)

ㅇ (분야)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

* ‘26년 특화컨설팅(3): ③주4.5일제(근로시간단축), ⑤포괄임금제 개선, ⑧노사파트너십 증진

ㅇ (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및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위탁기관(총 20개소)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사업장 내 또는 지역·업종 단위에서 일터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대화 기반으로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코칭 및 프로그램 재정 지원

ㅇ (지원 대상) 개별 사업장(단위) 및 복수 사업장*(단체)

* 원하청, 지역·업종단위 등 사업장 컨소시엄, 노동자·사용자 단체 등

ㅇ (지원 내용)

① (현장지원 코칭)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갈등 해소, 노사 간 대화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맞춤형 코칭 지원

* 노사관계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 자문 등 현장 밀착형 코칭 제공

② (프로그램 지원) 노사 상생과 협력을 증진하고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단위) 최대 4천만원, (단체) 최대 8천만원 / 자부담 10~30%

- 지원 프로그램: 아래 분야 중 1개 이상 필수 선택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접수

□ 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