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직원을 내보내기도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이라도 근로자는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생각하면 곧장 노동위원회로 달려가곤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받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용되거나 금전 보상을 한 뒤 화해(합의)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죠.
하지만 일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등 회사 분위기를 흩트리는 문제 직원에게
①합의금을 주거나 ②복직을 시켜주는 걸 원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①단순히 회사 근처에 있는 노무법인을 찾아가거나 ②수행 사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측 대리로 성공적으로 조력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하죠.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받아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실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21년 노무사의 성공 사례
계약할 땐 프리랜서, 나갈 땐 근로자?
※본 사례는 고객사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던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결국 I 사는 내부 논의 끝에 용역 해지를 결정하고,
A 씨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A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I 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I 사가 맞닥뜨린 핵심 쟁점은 A 씨의 ‘근로자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높여주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죠.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고
- 매달 고정적으로 정해진 보수를 받았으며
- 특정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음
당 법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 이유서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2.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I 사로부터 요청한 뒤
3.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필요한 노동법리와 판례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1.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장소는 업무 특성상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A 씨는 어떤 보고도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자유롭게 다녀왔으며 I 사 역시 이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통제가 없었음
2. 업계 특성상 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뿐, 이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3. 지휘감독자로 지목된 인물 역시 A 씨와 동일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이며, 해당 피드백은 일정 내 업무 완수를 위한 협업 차원의 지시일 뿐임
당 법인은 A 씨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잇는 개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증거가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논리 구조에 맞게 정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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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금전적 보상, 원치 않는 복직, 그리고 사내 분위기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제신청.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위해서라도
①기업 전문으로 ②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1년 업력의 사측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기업을 조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각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기본 상담 후 자세한 견적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