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회사에서 30대 근로자 A 씨가 작업 중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탱크를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고용당국은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5.07.29. CJB청주방송 |
광양산단의 한 철강공장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 2명이 15m 아래로 추락했고,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들 중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60대 남성 A 씨가 전날 밤 11시 반쯤 숨졌습니다.
추락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해당 사고 공사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명령 내렸습니다.
- 2025.07.15. kbc광주방송 |
위 기사들에서도 알 수 있듯,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재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명령’ 내리게 됩니다.
이는 ①추가적인 사고를 막고, ②사업주에게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사업장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멈춰야 하며, 일 단위로 직접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명령 해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40.5일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존폐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사업주)
- 해제 신청 (사업주 → 노동부)
- 현장 확인 (근로감독관)
- 심의위원회 개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 당일 해제 여부 결정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사고 발생 공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 실태점검과 개선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PPT 등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때 요구되는 자료는 단순히 ‘사고 원인’과 ‘기초적인 조치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현황 등 종합적인 개선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사업주는 위원들 앞에서 직접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게 되며,
이때 사고 공정 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수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엄격히 검토합니다.
- 제시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다른 공정에서도 재발할 우려는 없는지
결국 핵심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작업중지명령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잘 느끼셨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이미 큰 충격인데,
그 이후의 복잡한 절차와 책임까지 사업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반복되는 보완 요청, 부실한 자료 제출, 심의 불승인 등의 이유로 해제 시점이 늦어지고, 그로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행착오 없는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1년 업력의 기업 전문 기관으로
수많은 기업을 조력하며 자체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제1호 판결 사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0개 이상의 중대재해 사건을 직접 조력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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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