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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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시행된 이 법은
단순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①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②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에 근로자 보호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역시 기업에 부과하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문제 발생 시 정해진 절차와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년 경력 직장내괴롭힘 노무사가 기업 의무 사항 <총정리> 해드릴 테니,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는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정리해주는 기업 대응 매뉴얼
먼저 문제 발생 시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부터 알아야겠죠.
01. 문제인지 즉시 객관적인 조사 착수
: 피해자의 직접 신고 또는 제3자 면담 등을 통해 문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02.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조치
: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듣고, 필요 시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03. 사실 확인 뒤 적절한 조치
: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분리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는 필수입니다.
※ 피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원했음에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나서서 더 강한 수위의 징벌을 내린다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04.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에게 부과된 기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항목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재택근무, 부서 이동 등을 강제한다면?
▶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 노무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며 느낀 점은
아무리 회사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면담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결론을 내린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기업을 향한 더 큰 노동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전문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인사드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21년간 수많은 기업 사건을 다루며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2인 이상을 파견하여
-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면담부터
- 판단 기준에 따른 정식 보고서 작성
- 사후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진행
- 사내 게시용 결과 공지 양식 제공 등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외국계, 중견/대기업 등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수많은 기업이 당 법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 회사에 발생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전문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찾는다면?
지금 바로 위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