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①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②1주 40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주 52시간"이라고 말하는 연장근로 제한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이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①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방법과 ②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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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도 배당, 임대소득 등 부가 수익으로 월 2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직장인들이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올해 초 화제였습니다.

요즘은 주식 거래나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 자산 운용을 넘어,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나서거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부업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본업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의 부업을 포함한 겸직,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기업이 알아야 할 기준과 관리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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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2025. 6. 3(화)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일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사전투표는 2025. 5. 29(목)과 2025. 5. 30(금) 이틀동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민권 행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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