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여력이 되기만 한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좀 챙겨줘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게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도 반영해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어떤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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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4. 10. 10.)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 및 돌봄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4. 11. 19.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바로 시행돼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법률안에 비해서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 못하면 잘라야죠. 네? 부당해고라고요?"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저성과자 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또는 근무성적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죠.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저성과자 해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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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1. 소속된 회사에서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 "나중에 유튜브나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3. 실제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 회사를 설립하고 정착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

4. 기획사로서 스트리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소속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흥미로울 만한 뉴스가 지난 2024. 8. 18.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기획하거나,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등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한(매니저 역할을 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①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고, ②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③연차 부여부터 퇴직금까지 일반적인 회사원이 보장받는 노동법상 조항들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근로시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튜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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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다보면 반드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당장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해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직원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 대비 없이 인사관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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