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K&I 연구소 뉴스레터 모아보기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4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4

1. 2024.08.12. "육아휴직 복직할게요."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장,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으면 퇴직 후 재입사 하세요."

B 사업장, 출산휴가를 끝낸 직원에게 "원직복직 어려우니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 두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정보를 전달하는 "K&I 연구소"입니다.


위 내용을 본 인사담당자분들,

'우리 회사 육아휴직자,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복직, 거부할 수 있나?

똑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되나? 

승진 대상에 포함? 연차는? 퇴직금은? …


하지만 K&I 연구소 뉴스레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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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08.26.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 퇴직급여제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퇴직연금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가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퇴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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