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정부가 밝혀 온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엄격하게 처리되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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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오늘 새벽(2024. 7. 12.)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원을 넘겼고(2024년 대비 1.7% 인상),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이 됩니다.

21년에 퇴직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3번 코드)'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업체 질문 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체는 21년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합의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였기 때문에 위 상실사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매출 자료, 이후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위주로 자료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문제는 만약 23-3번 코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다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부정공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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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 7. 22.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되고 →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지만 2023. 12. 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 발생한 아래 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하던 직원 A씨,

올해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1일치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일까요? vs 8시간일까요?

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사담당자분들은 연차휴가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텐데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려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답과 더불어 추가 예시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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