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 3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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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당해고 요건 해당

10인 이상 - 취업규칙 제정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생각할 일은 없으실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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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신고가..?'

'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도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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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2. 1. 27.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기업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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