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의 판결 동향은? | |||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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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중대재해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따라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들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판례 동향을 소개해드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상 리스크를 좀더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 3. 17.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은 총 37건 이루어졌으며, 그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무죄 선고 4건마저도, 그 중 2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직 확대되기 전에 재해가 발생했기에 법 적용을 피해간 것이었기에 실질적인 유죄 선고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중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26건, 78.8%), 실형도 5건(15.2%)이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부과된 벌금은 1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위 결과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는, 1️⃣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 유죄 판결 중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최악의 경우를 피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앞서 언급하였듯 무죄 선고 4건 중 2건은 애초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우리가 참고할 사례는 나머지 2건입니다. 2건 중 1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중 튕겨 나온 수공구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트레일러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올렸고,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었으며, 그 결과 근처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기업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공구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수공구가 튀어나와 근로자를 가격할 위험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업이 덤프트럭 하역 시 타 근로자들은 절대 출입하지 말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근처에 출입하였다가 사고가 났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오조작하여 적재함이 전도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회사에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사고까지 유죄 판결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 유죄 판결 중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앞서 살펴본 무죄 판결을 통해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대비할 수도 없었던 기업이 무죄라면, 재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비하지 않은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실형 선고된 5건은 모두 이러한 사례입니다. 5건 중 3건은 대표이사에게 동종 전과가 최소 3개 이상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었다는 뜻이죠. 나머지 2건도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받았으나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사례였습니다. 🔎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면, 대비하지 않을 수록 기업의 리스크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I연구소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레터를 보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과연 안전한지 점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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