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
- 국민 100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재, 일상생활 내 안전문화 내재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제도 개선의견, ▴산재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국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노·사 및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타운홀미팅에서 제안해 주신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책으로 묶어 나가겠다. 또한 이번 타운홀미팅이 끝나더라도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언제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라고 강조하면서,
“종합대책뿐만 아니라 ’26년도 예산안에도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만큼,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함께 만드는 안전한일터 타운홀미팅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발언
붙임 3. ’26년도 안전일터 관련 예산안(정부예산안)
담당 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경민 | (044-202-8880) |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일터프로젝트추진단 | 담당자 | 서기관 사무관 | 김정탁 이근배 | (044-202-8881) (044-202-8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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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함께 만드는 안전한일터｣ 타운홀미팅 개요 |
□행사 개요
ㅇ일정: 9.4.(목) 15:30～17:30, 대전 DCC 컨벤션센터
ㅇ참석자
-(주재)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대국민 제안자 등 100명 내외
*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감독관, 자치단체 안전지킴이 등
ㅇ주요 내용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 공유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현장이 제안, 장관이 답변
□세부 진행순서(안) ※행사 전체 공개
시간 | 내용 |
15:30~15:35(5') | 국민의례 및 모두 말씀 |
15:35~17:25 (110') | 자유토론 |
| ①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개선 ②담당자가 건의하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방안 ③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
17:25~17:30(5') | 마무리 말씀 |
붙임 2 | |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7.22.),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자분들이 계시는 현장을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훈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의 목숨이 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지,
현장을 마주하며 노동자와 사업주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면 근로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바로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책으로 묶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특공대장을 맡아,
전국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사업장을 불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물류센터, 제조업 사업장 등
총 4곳*의 현장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 (7.22.) 남양주 건설현장, (7.30.) 동탄 물류센터, (8.7.) 안양시 제조업 사업장, (8.21.) 전주시 제조업 사업장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아직 국민분들께서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까지에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 특공대장으로서,
앞으로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토대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해진 답을 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 | ’26년도 안전일터 관련 예산안(정부안) |
◇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대폭 확대, 산재보상체계 강화 |
1 (현장 밀착형 예방) 민간(노사단체 등)·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 샐 틈 없는 산재예방체계 구축
✔NEW안전한일터지킴이: <’26안> 446억(1천명, 노사단체 등 민간,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NEW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26안> 143억(자치단체 협업, 지역별 특성 고려) ✔NEW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26안> 111억(일반국민), NEW기업안전보건공시제: <’26안> 10억 ✔패트롤카: <’26안> 483대(+140대), 민간기술지도: <’26안> 513억(33.2만회) |
2 (高위험 집중관리)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 개선
✔산재예방 설비지원: <’25> 1,107억 → <’26안> 1,610억(+503억, 17,458개소)
↳ NEW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26안> 433억(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최대 90% 보조)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폭염근로자 보호): <’25> 200억 → <’26안> 280억(+80억) ✔안전동행지원: <’26안> 3,320억,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26안> 820억(+183억) ✔산재예방시설 융자: <’25> 4,588억 → <’26안> 5,388억(+800억, 3,050개소) |
3 (보상체계 강화)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 등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25> 83억 → <’26안> 127억(+44억)
↳ NEW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NEW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NEW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 ✔산재병원 지원: <’25> 797억 → <’26안> 1,228억(+431억)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5> 116억 → <’26안> 124억(+8억)
↳ NEW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 NEW산재근로자의날 행사(2억) |
4 (예방체계 고도화) 산업안전 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 등
✔NEW산업안전 R&D: <’26안> 16억,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시스템(+10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