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B 개발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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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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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B 개발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술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하 A 씨)와 계약해지를 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A 씨는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A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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