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관련 당부
➋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국토교통부)
➌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➀삼성물산, ➁호반건설
➍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붙임: 1. 20대 건설사 간담회 개요
2. 장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황효정 | (044-202-8935) |
| 건설산재예방정책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원호 | (044-202-8936) |
주무관 | 박승현 | (044-202-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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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5. 8. 14.(목) 16:00~17:30
ㅇ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B102호
*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B1층(서울역 10번 출구 SCT몰 내)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ㅇ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ㅇ (건설사)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25년 시공순위 順)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 박홍배ㆍ정진욱 위원 참석
□ 주요 내용
ㅇ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관련 당부(노동부)
ㅇ 주요 건설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2개사*)
* 삼성물산, 호반건설
ㅇ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국토부)
ㅇ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 세부 일정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 주요 내용 | 비고 |
16:00~16:10 (‘10) | ▪ 모두말씀 | 김주영 단장, 장관 |
16:10~16:15 (‘5) |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설명 | 건설정책국장 |
16:15~16:20 (‘5) | ▪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당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16:20~16:25 (‘5) | ▪ 건설업 임금체불 감축 당부사항 | 노동정책실장 |
16:25~16:45 (‘20) | ▪ 삼성물산, 호반건설 안전관리 사례발표 | 업체별 10분 |
16:45~17:25 (‘40) | ▪ 자유 토론 | 참석자 전원 |
17:25~17:30 (‘5) | ▪ 마무리 말씀 | 김주영 단장, 장관 |
붙임2 | | 장관 모두말씀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의 김주영 단장님과
박해철 간사님, 박홍배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님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도 계속 이어져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만 산업현장에서 6백여 명(589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절반 가까이 (276명)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Culture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7천개(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 6천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바꿔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입니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재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진짜’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해 주실 삼성물산의 사례를 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작업 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통해
끝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위험개선 요구가 스스럼없이 제기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라는 경영철학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확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입니다.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안전의 토대 위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대표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