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3일(목)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였다.

[ 어떻게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할 것인가? ]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노동감독 역량강화TF」를 출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17~25년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실제 사건파일(조사서류, 결과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사건의 ‘접수-조사-조치-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설계하였다.

신규감독관들은 이렇게 설계된 교육 내용을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신규감독관은 현장 배치 즉시 표준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하여,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우리 노동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고 말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 축사에서 김주영, 박홍배 의원 역시 “노동감독관 교육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 반영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신규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3. 유튜브 생중계 링크

□ 행사 개요

ㅇ (일시) 4.23.(목) 14:00~15:15(총 75분)

ㅇ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서울 중구 명동11길 14)

ㅇ (참석) <내부> 장관, 근로감독정책단장,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근로감독협력과장, 지방관서 노동감독관 등

<외부> 국회의원(영상축사 김주영, 박홍배), 관련 전문가

ㅇ (내용) 현장대응 능력 중심으로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개편 보고 (추진현황 발표, 강의시연 및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 전체 공개(YouTube 생중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신규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사를 맡아주신 김주영, 박홍배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이종선 원장님, 김종진 소장님,

김근주 박사님과 노동감독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동감독관은 세 가지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감독관 인력의 대규모 증원,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그리고 수사체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더 촘촘하게 밀착된 감독체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뿌리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감독관이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신규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사건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올해

‘현장에서 법을 책임있게 집행하는 신규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신규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이
제도와 법령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현장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규감독관이

이 일이 노동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직무가치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사건 실습 과정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감독관 여러분,

여러분은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감독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노동부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