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개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대상 기업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100억원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사업장당 총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40만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 지급 실적

◦ 요건을 충족한 2,199개소에 대해 총 35억 54백만원 지급

□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10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월 4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140만원*(인수인계기간 포함)

* ‘26년 개편사항: 단가인상(월 120만원→30인미만140만원, 30인이상130만원), 육아휴직복직 후 인수인계기간(1개월) 추가 지원, 사후지급분 50% 폐지·즉시 지급

○(채용알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동료 근로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60만원

* ‘26년 개편사항: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인상(20만원→30인미만60만원, 30인이상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