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9.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
| 등록일 | 2025-11-19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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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배경) 폭행, 임금체불 등 특히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선제적 기획감독 실시 ㅇ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선정, 집중 점검 □ (대상) 신고사건 다수, 민원 제기 등 외국인 고용취약사업장 196개소 * 특히 취약 가능성이 높은 도심 외곽 소재, 50인 미만 농어업, 재배, 축산업 우선 선정 □ (내용) 폭행, 괴롭힘, 체불,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 □ (결과) 총 182개소에서 846건 법 위반, 1,699백만원 임금 체불 적발
① (폭행) 1개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실 적발
② (임금 체불) 총 123개소(2,742명) 17억원* 임금 체불 * 휴일연장야간수당 5.3억(1,469명), 연차미사용수당 4.1억(710명), 임금 및 퇴직금 7.5억(530명) 등 ㅇ 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
③ (균등처우 위반) 총 9개소에서「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확인
④ (장시간 근로․휴게 미보장) 65개소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
⑤ (기초노동질서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 * 최저임금 위반(9개소), 근로계약 미명시(100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78개소), ⑥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근로조건,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등 다수 적발
* 출국만기보험 등 전용보험 미가입·연체(47건, 시정지시),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장 외에서 근로제공(3건, 고용허가제한),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및 사전 정보제공 미이행(21건, 시정지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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