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

세부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별로 현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별 원청 교섭 요구 현황(3.10. 기준) >>

* 미가맹 하청 노조(조합원 5.1천명) 등 원청 교섭요구: 3개소 / ** 원청 기준 상급단체 중복 등 포함하여 집계

이 중,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확인됐다.

또한, 이 날 하루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 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해나가면서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의 확산에 주춧돌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