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26. 김영훈 장관, 지역·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및 한파 대비 안전관리 방안 추진 | |||||||||||||||||||||||||||||||||||||||||||||||||||||
| 등록일 | 2025-11-26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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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26.(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11.17.)｣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적극 협업하여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패트롤 점검과 초소규모 건설 현장 특화 감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해 “겨울철에는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추위로 인한 화기 사용으로 질식,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 노동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생명안전 감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배경 ○ 최근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기타업종에서 사고 빈발 - 동절기에는 한파 및 화재, 질식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대비 필요 * 화재·질식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대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 ○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중대재해 예방･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각고의 대응 노력 필요 □ 회의 개요 ○ 일시: 11.26.(수) 10:00~11:00, 전국 지방관서장 영상회의 * 서울청 회의실(노동부 장관) - 산안본부 회의실(302호) – 전국 지방관서 영상연결 ○ 참석대상 - (본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대변인, - (지방)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 장관 모두 말씀까지 언론 공개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일터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합니다. 특히 기타업종과 초소규모 건설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행정력도 도달하기 어려운 도･소매업 및 임업 등 기타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과 5억 미만, 더 작게는 1억 미만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변화도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산재 예방 여력이 있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CSO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를 보다 중요시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노동관서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타업종과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에는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다발하는건물관리업, 도･소매업 등에 대하여는 업종별 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단체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점검, 현장 특화 감독 등 최대한 많은 점검･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화기 사용이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방관서는 한파 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노사가 함께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 노동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시설 구비 등에 대하여 현장 곳곳에 “생명안전 감수성”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하면 떨어져도 안죽습니다” 등 안전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삼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 걸음만으로 즉각적으로 중대재해가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딛은 첫 걸음이 변화를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노력한 덕분에 한 분이라도 더 무사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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