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30일(화) 17시 김영훈 장관 주재하에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발표)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전산망 관련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는 우선 신속히 복구되었으나, 노동 분야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고, 수기 업무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대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지방관서별 이메일, 우편·방문을 활용하고, 안내·접수·상담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현장에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라며 “다수·반복되는 사고부터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만간 가을철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안전 사각지대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현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위험한 곳은 집중 점검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해야 한다. 택배·물류 종사자, 노무 제공자에게도 특별히 신경써야 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방청별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사건을 상시 접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위기경보수준이 심각단계로 발령 중입니다.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복구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일부 중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일선부터 본부까지 모두 합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업무처리가 불가피하게 ‘수기’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방청 대표 이메일, 우편·방문을 활용하고

안내-접수-상담 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반드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막을 수 있는 사고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달리 말해 안 떨어지게 조치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같은 재래형 사고부터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위험이 있는 곳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한 일터 특공대로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 반복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였다면,

가을에는 공장, 축사 개보수 등에 따른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2년)29명, (‘23년)34명, (’24년)31명
최근 3년간 봄(34%)·가을철(25%), 1억 미만 사업장(59%) 주로 발생

이에 그간의 실태, 사업수행 구조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붕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소규모 현장이나 초단기 공사 등 안전 사각지대 곳곳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닿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입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9.23) 성동구청장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와 같은

다수의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와 점검이 매우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다면

안전을 위한 노력은 배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작업현장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관서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관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천하여
자치단체도 산재 예방활동의 주체로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청은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소 사업장에

광주시-전라남도와 주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청도 공공 발주 건설현장, 지역 내 고위험 업종인

조선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차원의 협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추석 전후로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지방관서장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일하는 누구나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지방청 대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신고사건을 상시 접수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택배·물류 종사자와 노무제공자들,

그리고 휴일 없이 철도, 공항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더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명절 이전에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대출, 정부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한다는 각오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