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 7월 7일에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논의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전하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ㅇ (일시) ’25. 7. 9.(수) 08:00 ~ 09:30

ㅇ (장소)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2층)

□ 참 석

ㅇ (주재)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ㅇ (참석)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소방청 실장급

□ 안 건

ㅇ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ㅇ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 대응 계획

□회의 일정 ※ 모두 말씀까지 공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입니다.

먼저, 최근 중대재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셨고,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일에도 관계부처 모두에게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 지시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와
여러 번의 관련 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을 지시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각 부처는 산업재해 반복을 끝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핵심은 “소통, 속도, 성과”라고
총리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속도감 있게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