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고강도의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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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 현장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청력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청력 손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난청 산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다른 직업명과 마찬가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난청 산재 보상 받으려면 <필독>
기본 요건은
단순한 청력 손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일반적으로 3년 이상, 평균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 한쪽 귀 청력 손실은 40dB 이상이어야 하며
3.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청력에 이상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업무 환경과 증상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난청 산재 보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그 손실이 업무상 확녕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느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청력검사 결과지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과거 직무기록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특히 많은 재해자가 과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불승인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아래 자료들을 통해 실제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근무 이력 및 환경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지
업무분장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난청 산재 보상
난청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직업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치료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산업재해처럼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해급여 청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해급여는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아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 제4~7급: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제8~14급: 장해일시금만 지급
주의할 점
난청 산재 보상 신청은 은퇴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 소음 작업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과거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이력과 관련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퇴자나 고령자의 경우에 가능하나
최초 진단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설령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난청 산재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일반 사건과 달리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승인 통지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해자 본인이나 가족처럼 비전문가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공단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선임하기 전, 해당 노무사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재해자를 도와온 산업재해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현직 의원이 사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공단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재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유선 상담을 진행하며
①인정 가능성 ②진행 방향성 ③비용 등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경우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