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하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13일 만인 지난 10일엔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타워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대)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03.26.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의 안전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기업 전체가 휘청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고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우리 회사는 정말 괜찮을까?
그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이 적용됩니다.
즉,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체계를 갖춰 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대표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중요한 건 ‘형식적인 준비’가 아닌
전문기관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잠깐,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 법인은 ①철저한 점검과 ②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01. 법적 요건 검토 및 서류 점검
- 기존에 작성된 문서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
- 부족한 항목은 보완 및 수정하여 법적 안전성 확보
02. 현장 실사
-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실제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점 수집
03. 개선 방향 도출 및 실행 컨설팅
-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맞는 구체적 솔루션 제공
-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 중심 자문
04. (필요시) 사고 가정 시뮬레이션
-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대응력 강화
-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체계 점검
많은 사업주들이 “우리 사업장은 괜찮을 거야”, “위험한 작업은 없는데 뭐”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단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표준 서류 몇 개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①실무 경험이 없거나 ②근로자 사건 중심으로만 운영해온 곳은
중대재해 대응 경험과 시스템이 부족해 결국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중대재해 사건 10건 이상을 직접 다루며 자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현장 중심 컨설팅을 수십 회 진행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점검을 넘어 ①실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분석하고
②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체계까지 완비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9시-18시 사이에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