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무점검 나온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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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 노동 질서, 체불임금 청산 등 기사만 보아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노무점검에 당황스럽고 걱정하고 있을 사업주들을 위해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tep 1. 유형 확인하기
먼저, 노무점검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하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주기로 실시
(종류 : 취약업종·노무관리지도 점검, 현장예방점검의 날 등)
수시
특정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계획적으로 실시
(별도의 신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기획함)
특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
📝 2024년에 신설된 '재감독'은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법처리와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Step 2.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
감독관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하는데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모든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였는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게시간 등 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3.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는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및 각종 수당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야간·휴일·연장 근로 시 가산 수당을 지급했는지
4.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Step 3. 위반사항 적발 시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
노무점검,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응 가이드와 tip
평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관리해온 회사라면
대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겠죠.
기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면,
공문을 받은 즉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서류들을 혼자서 갖추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령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구색만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는 현재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모의 감독
실제 감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하고,
사전에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2. 현장 대응
노무점검 당일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년 동안 사업주의 편에서 조력해온 당 법인으로 연락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