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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작 성 자 운영자 작 성 일 2013-03-06 11:15:32
첨부파일 욈담猩 鉛룰(12順)(130306).hwp (25.00KB)

 ○○○○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1도34, 2013.02.28

 
 요즘 사회적으로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말은즉슨,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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