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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잘 보내셨나요? 계약기간에 대한 판례, 행정해석입니다.
작 성 자 운영자 작 성 일 2013-02-12 09:23:54
첨부파일 욈담猩 鉛룰(6順)(130212).hwp (29.50KB)

 유난히 짧았던 설날이었네요. 푹 쉬셨는지..


 이번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대법판례 하나와 행정해석 하나입니다.

 
 1.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2012두3484, 2012.07.26

 2.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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