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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2건입니다^^
작 성 자 운영자 작 성 일 2013-02-08 09:44:56
첨부파일 욈담猩 鉛룰(5順)(130208).hwp (30.50KB)
1.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
근로개선정책과 - 3834, 2012.07.24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 - 2961, 2012.06.05

※자세한 질의회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설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