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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작 성 자 운영자 작 성 일 2008-01-22 17:06:27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 2007.07.23, 비정규직대책팀-2954 )

[질 의]

2003년 10월 ○○조선소 내 협력사인 (주)△△개발이라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1년씩 밖에는 계약을 하지 않음) 입사하여 직영들과 함께 일하는 소위 불법파견근무를 시작한 바, 2004년 1월부로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라는 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다시 2005년 1월부로 (주)△△개발 소속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본인과 같은 처지의 인원은 8명이 있으며, 그 중 만 3년이 넘은 사람이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아직 1년 미만임.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을 갖춘 4명이 모두 직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본인만 제외하고 3명만 직영으로 전환된 바, 그 이유는 ○○조선소 사내규정에 경력사원입사는 37세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음(본인은 올해 만 41세임). 

불법파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도 없는데,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금년 7.1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적용됨. 

즉, 동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하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귀하를 고용한 것이 됨.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파견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