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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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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사업장 분리적용시 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 여부 ( 2007.06.08, 징수팀-2293 )
운영자
2007-08-30
454
125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 1987.06.16, 근기 01254-970
운영자
2007-08-30
464
124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 1999.02.03, 임금 68220-86 )
운영자
2007-08-30
459
123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7.4.20 대구고법 20
운영자
2007-08-01
444
122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2007.4.26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운영자
2007-08-01
405
121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007.03.15, 퇴직급여보장팀-1090 )
운영자
2007-08-01
429
120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운영자
2007-08-01
415
119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 2006.01.26, 퇴직급여보장팀-284 )
운영자
2007-08-01
445
118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운영자
2007-05-08
618
117
비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을 명한 판결
운영자
2007-05-08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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