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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6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발병 혹은 악화된 경우  운영자 2012-03-13 180
155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자 2012-03-02 179
154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 2012-02-20 180
153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운영자 2012-02-16 192
152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자 2011-12-22 197
15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사례  운영자 2009-06-23 529
15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소급 적용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보험급여를 급격히 감소시킨 것은  운영자 2009-06-23 549
149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운영자 2009-06-23 348
148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운영자 2009-06-23 469
147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노조가 아닌 사례  운영자 2009-06-23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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