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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지원에 대하여
작 성 자 김동현 작 성 일 2006-06-16 17:44:11
올해부터 산전후휴가급여 60일분 마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면 기존의 회사 지급분외에 추가로 고용보험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사업주부담의 유급휴가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이유를 지급받는 금품이 없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60일의 휴가급여를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면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종 30일에 한정됩니다. 

참고로 60일의 유급휴가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대체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해당근로자가 직접 유급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