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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결근공제할 수 있는지...
작 성 자 김재준 작 성 일 2006-06-14 17:35: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각5회시 1일 결근, 조퇴2회시 1일 결근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지각 조퇴의 결근 공제의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 즉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한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연월차휴가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질의회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햇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1988.01.07, 근기 01254-156 )

【회 시】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


감사합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김소라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