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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나요?
작 성 자 이하나 작 성 일 2006-06-14 17:08:29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신규 입사자가 있어서 사대보험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지 궁금해서요.
제가 대충 알기로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고용보험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 기혼 여부 또는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은혜적 급부에 속하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가족수당 지급근거가 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라면 (예컨대 결혼여부, 가족수에 따라 ) 이러한 가족수당은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시)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989.08.07, 임금 32240-11563 )

【회 시】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김소라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