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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 성 자 이동환 작 성 일 2006-08-16 14:07:46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연월차휴가수당을 모두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월차휴가를 따로 쓰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자들도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연월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환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이 발생하며 그 다음년도에 휴가사용권이 그리고 또 그 다음년도에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연월차휴가의 발생을 미리 확정하고 이를 또 수당으로 확정하여 매월 정기분할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해석 상 이렇게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을 미리 확정하여 매월 정기지급했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되 매월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에서 휴가사용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위법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 *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

【질 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귀 질의서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